항공의 역사는 20세기 초반 두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1903년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의 첫 비행 후 6년만에 영-프 해협 횡단 비행을 하게되면서 굉장한 속도로 항공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술들이 점점 발달하였고 아래 영상상에서 볼 수 있는 비행기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 1차대전이 끝이 나고 1919년에는 최초로 국제 정기 항공운송 업무가 시작되었다.
같은해 6월 최초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는등 급속도로 항공기술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끈 문제가 "Freedom of the air"가 인정되는 것인지, 국가의 주권(State sovereignty)이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였다.
해양분야에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이 관습법으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었었다. 하지만 하늘에 있어서는 논의된 바가 없었다.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1919)
이러한 배경하에 1919년 파리에서 세계 1차대전 이후 항공기가 군사적으로 사용되었고, 기본적 질서가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항공사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특히, 제 1조에서 "국가 영역 상부 공역에서의 배타적 주권(Complete and exclusive sovereigenty)"을 인정하고 최초로 성문화 하였던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후 세계 2차대전까지 <아바나 협약:팬 아메리칸 상업 항공에 관하여>1928, <바르샤바 협약> 1929, <브뤼셀협약)1938 등 을 거치면서 그 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던 기초 질서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Woold War II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 미국, 일본을 필두로 군용 항공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였고, 이때 엔진 기술의 발달과 항공기 퍼포먼스가 꾸준히 향상하였다.
이 시기에 Jet Engine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Radar, Radio Communications 기술들이 이때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비행기들이 2차 대전때 등장한 비행기들이다.
https://youtu.be/knDjf8UTlp8?t=10
시카고 회의 Chicago Convention(1944)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협약이 맺어진 것 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이날 무렵 미국의 주도하의 52개국이 참석한 시카고 회의가 1944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렸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한 항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만들어진 군용 항공기들이 전쟁 이후 민간 상업용으로 전환되면서 항공기의 대형화와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항공 노선이 증가하면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법의 탄생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Chicago Convention에서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를 필두로 52개국이 모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설립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이 자유 경제시스템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하늘의 자유Freedom of Air"와 "경쟁 친화적 환경Pro-Competitive environment" 조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전쟁 이후 경제가 어려워진 영국 입장에서는 자국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는 반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국제항공기구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 타협안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이 ICAO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채택된 중요한 법률 문서(Legal instruments)가 3개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는 ICAO 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ICAO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표준 설정(Technical Standards)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Supervisory)을 수행한다.
2.<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Two Freedoms Agreement두개의 자유협정" 또는 "Transit Agreement통과 협정" 이라고도 불린다.
하늘의 자유 중 1자유와 2자유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3. <국제항공운송협정>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greemen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늘의 5자유"가 여기에서 인정된 것이다.
https://transportgeography.org/?page_id=2403
Air Freedom Rights |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Air Freedom Rights Traditionally, an airline needs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s of the various countries involved before it can fly in or out of a country or even fly over another country without landing. Before World War II, this did not present too ma
transportgeography.org
9자유까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5자유까지이다. 6~9자유까지는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Chicago Convention<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ICAO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해 놓았다.
국제항공의 원칙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항공운송의 계혹 및 발달을 조장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ㄱ. 전 세계적으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도 질서 있는 성장과 발전을 보장
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 설계 및 운항의 기술을 장려
ㄷ.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공로,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발달을 장려
ㄹ. 안전하고 정규적이고 능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항공수송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요구의 응하는 것
ㅁ. 불합리한 경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낭비를 방지
ㅂ. 체약국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는 것, 그리고 체약국이 모든 국제 항공사를 운영하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보장
ㅅ. 체약국 간의 차별 대우를 회피
ㅇ. 국제항공에 있어서 비행의 안전을 증진
ㅈ.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문의 발달을 일반적으로 촉진
참고자료 Reference
- 국토부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법규
- ICAO.int
